최경환 취임 100일…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게 됐다.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표 경제정책들도 하나 둘 그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 시기다.

100일간의 초이노믹스 경제 전문가들의 총평은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확장정책을 통해 시장에 경기회복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부채를 늘리는 방식의 성장정책에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두 차례 이끌어내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소진함에 따라 향후 정책여력이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기대했던 경기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채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초이노믹스’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잘했던 정책은 LTV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나머지 정책 중 그 효과가 잘 나타나고 안 나타난 것은 최 부총리의 영향, 책임이라기보다 국회 등 다른 쪽에서 나온 불협화음으로 법안 처리가 안 된 것이 크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 악화 등 초이노믹스의 ‘비용’에 대해서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확장적 재정운용, 통화완화든 해야 할 때”라며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비판적인 입장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동산 부양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처음에는 가계소득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불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저뿐 아니라 많은 학자가 공감했다”며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처음에 말했던 것들이 지난 재보궐선거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이 전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MB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률을 조금 끌어올리지만 개인이든 정부든 부채를 늘리는 방식”이라며 “부채 한 단위가 증가하는 데 대한 GDP(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처방도 아니고 후유증만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재정적자 편성해서 지출했을 때 일시적으로 성장률 끌어올리지만 이것이 선순환으로 이어지려면 일자리와 가계소득으로 연결되고 기업성과로 연결돼야 한다”며 “현재의 재정정책은 대개 SOC 사업. 건설토목 분야에 집중돼서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가계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고 ‘일회성’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도 초이노믹스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이 교수는 “가계소득을 늘려서 경제성장 하겠다는 방향은 옳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경기를 띄워보겠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 밖의 정책들은 다소 즉흥적이고 대증요법적인 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성과라고 볼만한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향후 정책의 방향이 ‘일자리’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전문가의 시각이 일치했다. 조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질이 별로 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접근은 한계가 있고 상시적이고 질이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도 “20~40대의 소비여력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소득기반을 실질적으로 올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