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예보, 8개 부실 저축은행 매각으로 534억원 손실

입력 2014-10-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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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을 매각하면서 5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가교저축은행 출자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8개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하면서 534억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기금 손실이 발생했다.

가교저축은행은 부실자산은 털어내고 출자금 등이 지원돼 정상화된 상태다. 이후 매각과정을 통해 예보가 출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을 △제3자 계약이전 △가교 계약이전 △청ㆍ파산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가교 계약이전 방식의 경우 부실자산을 털어내고 출자금 등을 지원해 정상화한 후,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한다. 이후 매각을 통해 출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개의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했다.

가교저축은행의 손익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나래(OK2저축은행)는 675억원을 출자하고 565억원을 회수했고 예솔(IBK저축은행)은 766억 출자하고 435억 회수, 예한솔(KB저축은행)은 437억원 출자하고 377억원 회수, 예주(OK저축은행)는 661억원 출자하고 6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예쓰(삼호저축은행)는 426억원을 출자해 겨우 28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출자총액 대비 6.5%만 회수하는 초라한 실적을 거뒀다.

반면 예한별(신한저축은행)은 409억원 출자해 453억원 회수, 예성(한투저축은행)은 297억원 출자해 373억원 회수, 예신(웰컴저축은행)은 468억 출자해 586억원을 회수하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가교저축은행의 회수실적 부진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저축은행 업계 위축과 시장상황 악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예보의 저축은행 부실 경영도 기금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

예솔 가교저축은행은 경영부실로 인해 대규모 자본잠식이 발생해 331억원의 대규모 매각 손실을 기록했고 예쓰 가교저축은행의 경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 직전까지 처했다.

예보는 지난 7월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서비스그룹에게 2개의 가교저축은행을 동시에 매각하면서 171억원의 매각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기준 의원은 가교저축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에 대해 “‘최소비용원칙’ 에 따라 예보기금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가교저축은행의 경우 자본잠식 등 경영부실로 인해 정상적인 출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저축은행 특별계정 조기 상환을 위해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보완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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