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출된 공무원 연금 개악안은 사실상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적 연금의 성격을 거의 상실한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수준”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화를 하자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공무원들을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주는 철밥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정부에 연금개혁 중단과 연금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학교에 현수막 걸기, 공동수업 전개 등 1차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강행할 경우 20일부터 정시 출퇴근, 행정 잡무 거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연가투쟁 등 2차 준법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오는 16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한 전 교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 그 결과를 1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