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이재오 "졸속"·이완구 "타이밍" 충돌...공투본·전교조 투쟁수위 높여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재오 의원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시한을 정해놓고 졸속 처리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은 "여당에서 (공무원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여야와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닐 뿐더러 당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도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졸속 처리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축이 형성될 것"이라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려면 각계 전문가들과 법조계, 학계 의견을 골고루 듣는 기구를 당에서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도 이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의지를 드러냈고, 김무성 의원은 "이재오 의원이 말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저희들이 공동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여전히 국민연금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단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들고 나온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전날 퇴직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라는 투쟁지침을 공노총 소속 6개 조직에 통보한 데 이어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역시 찬반투표에 들어간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이날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투표를 실시, 다음주 화요일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전공노도 6∼10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운동에 나섰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공동수업 실시, 현수막 걸기 등으로 1차 법투쟁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