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내놔야” vs “명백한 불법”

여야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5일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근 지방교육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출해야 한다는 정부와 재정 어려움을 들어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밝힌 시·도교육감 간 충돌이 국회로 번지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지원 약속을 깨버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젊은 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며 “내년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선거에서 표를 받기 위해 전면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했다. 교육예산이 무상 급식, 누리 과정, 초등 돌봄 교실 등 무상복지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소외계층 학생 지원은 뒷전이 됐다”며 무상복지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2조 1545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얘기했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던 예산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부족한 예산은 빚을 내서 추진하라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