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어 사학·군인연금도 개혁 움직임일까

김무성 “공무원연금, 군인·사학연금과 연결할 때 아냐” 일축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사들과 군인들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게 되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자동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며 군인연금도 1973년 고갈된 이래로 연간 1조 원 넘게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 견금과 마찬가지로 두 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함께 이 두 연금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개혁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공적연금 강화 발전을 위해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이들 3개 연금이 자동연계 될 경우를 들며 공무원연금만 개혁하면 나머지 두 연금 개혁은 어렵지 않다는 뜻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특수성은 물론, 교사와 군인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 군인들은 “임금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교섭 사항에 해당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오는 16일까지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해 전 교원의 찬반 투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시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등 1차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박 대통령 불신임투표, 연가투쟁 등 2차 준법투쟁 역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학연금·군인연금의 개혁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9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그 부분은 아직까진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