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 불확실성 확대…경기 하방위험 커졌다”

한국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가운데 엔화 약세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물가가 지속되고 자동차 업계 파업 영향 등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3분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월호 사고 여파에서 점차 벗어나며 1분기 수준의 개선 흐름을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를 기록해 4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201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1%대의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다. 9월 광공업 생산도 기계장비, 1차 금속 등에선 증가했지만 자동차 파업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며 0.1%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월에 비해 0.1%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기재부는 미국 양적완화 종료, 엔화 약세 심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ㆍ투자 등 내수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해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9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전달 10.8% 감소에서 13.2% 증가로 상승 반전했지만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공사 모두 5.8%나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전달 보다 3.2% 줄었다.

민간소비 부진은 10월에도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기재부는 속보치를 토대로 10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9%, 0.4%씩 줄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휴대전화 번호이동자수도 10월 1일자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부진해 9월 62만6000대에서 10월 37만5000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다만 신용카드 국내승인액은 7.5%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휘발류 판매량도 증가폭이 9월 0.6%에서 10월 3.9%로 확대됐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11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를 기록, 10월보다 4포인트 떨어져 역시 두달 전 수준으로 내려가는 등 기업투자심리 둔화세가 앞으로의 설비투자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기 회복 노력을 이어가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