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일자리 막는 규제 단두대로… 방산비리 반드시 밝힐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불거진 방산 비리 등에 대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공직사회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주기 바라며,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동참해주기 기대한다”면서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회서 진통을 겪는 데 대해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성장전략이 최근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회생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깊은 나락에 빠지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