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공무원연금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 추진…공공기관 통·폐합 예고

노동개혁으로 일하는 인구 확보…교육개혁으로 맞춤형 현장인력 수급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현 정부 집권초기인 2013~2014년에는 우선 경기를 부양해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면,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2015년부터는 우리경제에 본격적인 외과수술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노동부문 △공공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 다만 이번 발표의 핵심사안 중 하나였던 노동분야 구조개혁 방안은 노동계와의 합의 불발로 일단 빠지게 됐다.

◇ 사학·군인연금도 개혁, 공공기관 통·폐합…금융부문 경쟁촉진=공공부문의 개혁방안 가운데는 우선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눈에 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공무원연금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 방안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도 가속화한다. 올해 1단계로 방만경영과 부채감축 등의 개혁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면, 내년에는 2단계로 유사·중복기능에 대한 통폐합이 이뤄진다. 올해가 내과적 처방이었다면 내년에는 외과적 처방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내외 환경변화, 민간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함께 추진되는 금융분야의 구조개혁 방안은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로 요약된다. 돈이 금융권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물경제에 풀려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모험자본은 사모펀드 규제개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비상장주식용 2부시장 개설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경쟁을 촉진 방안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검토된다. 외환시장의 편의를 높이고자 대형증권사의 외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외환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게 된다.

◇ 외국인력 유치 확대…해고기준 완화 등은 ‘보류’=노동분야에서는 애초 정규직 과보호 해소를 위해 일반 해고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모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이날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일단 추진이 보류됐다.

노동분야에서 추진이 확정된 정책으로는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점수이민제’가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국내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우수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일하는 인구’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투자자 또는 석·박사 재학 유학생은 1년 체류시 거주자격 비자(F2)를, 3년 체류시 영주자격 비자(F5)를 받을 수 있다. 단순 외국인력도 성장 가능한 업종에 대해 사업장별 한도를 120%에서 14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도입필요업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외국인의 취업문이 여러모로 넓어진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기간을 현재의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분할사용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하반기에는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10년간의 정책을 평가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작업도 이뤄지게 된다.

◇ 기업수요 맞게 교육개혁…’9월 신학기제’ 도입도 검토=교육부문의 구조개선은 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큰 틀의 골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대폭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56곳에는 내년 한 해 2240억원을 지원한다. 선취업후진학 확산 방안으로 공기업 신규채용시에는 초기취업자·경력자 채용비중이 확대된다.

대학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9월 신학기제’(가을학기제) 도입도 검토된다. 재학생의 인턴기회가 많아져 조기취업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봄학기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OECD에 가입된 북반구 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