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원외교 이어 ‘4대강 국조’ 군불… 與, 친이계 중심으로 반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일부 보(洑) 아래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자원외교에 이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 친이계(친이명박)를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사업 조사위의 조사가 부실하다며 연일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4대강사업은 당초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사자방 국조(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가운데 한 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어제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많은 의혹 중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졸속·부실조사이며, 정부가 왜 야당 참여를 거부했는지 알 수 있는 조사”라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4대강 국조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다음 (여야) 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도록 여당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6개의 보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됐고 생태 하천이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들도 조사발표에 발맞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대통령 자택 앞에서 “22조원을 쓰고 생태계를 난장판으로 만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뿐 아니라 수사도 필요하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권의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차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발표를 놓고 일부 야당 의원과 특정 시민단체에서 견강부회해 조사결과의 번복에 가까운 언행으로 특검과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다분히 정치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2012년 대전과 부산 고등법원에서 한강·금강·낙동강 사업에 대해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4대강 사업을 정쟁에 이용해 평가절하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4대강 주변 홍수 피해가 줄었고 확보된 수자원이 활용된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대표적 치수사업”이라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치수사업이 과도한 정치공세로 차질을 빚거나 위축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