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숨은 규제 찾아 없앤다

입력 2015-01-30 06:00

지자체 규제개선…시ㆍ도 농정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0일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규제개선을 위한 시ㆍ도 농정협의회(영상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는 17개 시ㆍ도의 농정과장과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오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중앙차원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 ‘6차산업화 촉진’, ‘귀농ㆍ귀촌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에 숨어있는 농식품분야 규제를 발굴ㆍ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업인의 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5대 분야(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 유통, 식품) 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3월까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