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회고록] “최고 구간 감세는 나도 반대”

입력 2015-01-31 16:23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다음달 2일 출간을 앞두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나 광우병 시위 사태,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추진, 삼호주얼리 구출작전(일명 아덴만 작전) 등 재임시 각종 현안에 대한 비사나 뒷얘기를 소개했다.

다음은 감세법안 관련한 회고록 내용 일부 발췌.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감세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는 변함이 없었다. 결국 감세법안은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008년 12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최고 구간 감세 적용을 앞두고 2011년 야당은 또다시 ‘부자 감세’를 거론하며 최고 구간 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당시는 두 차례의 세계 금융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던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백용호 정책실장을 불렀다.

백 실장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음 날 정부는 한나라당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절충안을 기준으로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구간 감세안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