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회고록]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니 거래가 실종되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나 광우병 시위 사태,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추진, 삼호주얼리 구출작전(일명 아덴만 작전) 등 재임시 각종 현안에 대한 비사나 뒷얘기를 소개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회고록 내용 일부 발췌.

나는 수요 규제보다 공급에 무게를 두는 시장 친화적 방식을 선택했다. 부동산정책을 ‘시장 기능 정상화 및 도심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을 싼 가격에 공급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2009년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의 상승폭은 눈에 띄게 줄었고, 2010년부터는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인구구조상의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나는 이를 주택이 투기가 아닌 거주가 목적이라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바람직한 과정이라 생각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또 다른 문제를 거론했다.

“문제는 거래 실종입니다. 실거래가 위축이 되니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기존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집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과열 지역의 집값이 안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문제였다. 특히 세입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를 대로 오른 강남 집값 떨어지는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전세 문제도 그렇고 돈이 돌지 않아 거래가 안 되면 심각하지.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었다. 나는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확고한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꾸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일관되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권이 비판을 하면 대결할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