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골프 해금령', 개별소비세 완화로 이어지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골프해금령'을 시사하면서 관련 규제책의 완화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골프장 입장시 내는 개별소비세의 완화 또한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3일 세간에 알려진 골프금지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골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각 부처 장관들과 티타임을 하던 중 오는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프레지던츠컵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프레지던츠컵은) 골프 대회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이고 아시아에선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데 제가 거기 명예회장으로 있다"며 "큰 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이런 것이 대회를 성공시키는 것이니까 한번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내에서 골프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붙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침체돼 있어 해외에 가서 사실은 많이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골프장 이용시 내는 개별소비세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현행 골프장 입장시 지급하는 개별소비세는 1인당 12000원이다. 단 회원제 골프장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에서만 부과되는 탓에 개별소비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폐지여부는 거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시와 최 부총리의 언급이 있는 만큼 골프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조만간에 개별소비세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신 일각에선 증세없는 복지 정책으로 이어진 세수부족 탓에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쉽사리 손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