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재판일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재판일지다.

▲2012.10.8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발언

▲2013.6.17 = 민주당 박영선 의원, "대선 당시 제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은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

▲6.20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 여당이 발췌록 단독열람한 사실 확인되자 민주당 등 야당 반발

▲6.21 = 민주당 문재인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공개를 제의

▲6.24 =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 공개

= 노 전 대통령 측 "발췌본이 대화록과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장

▲6.26 = 민주당, 19대 대선 전 새누리당이 회의록 입수했다는 의혹 제기

▲7. 2 =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 의결

▲7.15 = 여야 열람위원 10명,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NLL(엔엘엘)',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검색어로 회의록 검색 시작

▲7.17 = 여야, 회의록 2차 열람 실시했지만 검색 실패. 국가기록원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고 밝힘.

▲7.22 = 여야 열람위원단,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 없다고 최종 결론

▲7.25 = 새누리당, '대화록 은닉과 폐기·삭제·절취' 의혹에 대해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련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검찰, 사건을 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에 배당

▲7.26 = 검찰,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 출국금지

▲7.28 = 검찰, 경기도 성남 대통령기록관 현장답사

▲8.13 = 검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

▲8.17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착수. 검사 6명·디지털 포렌식 요원 12명·수사관·실무관 등 총 28명 및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 투입

▲10. 2 = 검찰,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관 이관기록에 회의록 없다고 결론.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본 1부 복원하고 별도의 회의록 1부 발견했다고 밝힘

▲10. 5 = 검찰, 조명균 전 참여정부 안보정책비서관 조사

▲10.10 = 검찰,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사

▲11. 6 = 검찰, 문재인 민주당 의원 참고인으로 조사

▲11.14 = 검찰, 91일만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종료

▲11.15 = 검찰, 수사결과 발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문재인 의원 불기소

▲12.09 = 법원, 백종천 전 실장 등 첫 공판

▲2014.12.08 = 검찰, 백 전 실장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 초본 삭제했다는 내용의 범행 동기 추가해 공소장 변경.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2015.1.19 = 검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구형

▲2.6 = 법원, 백 전 실장·조 전 비서관에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