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터진 국수]심상정 “서민은 국물도 구경못하고 국수값만 지불”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현 경제상황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국회의 경제활성화 법안 늑장처리를 비판하자 야당에선 즉각 ‘책임전가’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야당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민들은 ‘불어터진 국수’는커녕 국물조차 구경도 못한 채, 국수 값만 지불했다”며 “‘불쌍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서민 경제”라고 반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제때 통과됐다면 쫄깃한 국수를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긴데,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는 서민은 우롱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3법의 요지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었고, 그 결과 미친 전셋값이 만들어지고 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로 경제가 시한폭탄을 안게 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됐다”며 “국민 경제에 독이 되고, 민생을 파탄시킨 ‘부동산 3법’은 애초부터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경환 노믹스’를 언급,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단기 부양책과 시대착오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는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며 “집권 3년차, 서민경제 파탄으로 몰아가는 최경환 경제팀 읍참마속하고,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소득주도 경제로의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도 23일 서면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국수’ 비유를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책임전가 발언이자, 스스로 경제무능정권임을 자백하는 발언”으로 규정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유요, 무책임한 현실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부동산 3법 덕택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미친 전세값’에 속이 바싹 타들어가는 세입자들을 두 번 울리고, 구호뿐인 경제활성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절을 견디고 있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년을 허송세월하고도 여전히 고집만 부리는 대통령으로 인해 파탄 난 서민경제를 인내해야하는 국민은 절망스럽다”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