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개혁안 “7급 공무원연금 연금 173만원” 유지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개한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중하위직은 ‘조금 더 내고 비슷하게 받고’ 고위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새정치연합은 ‘소득재분배’라는 표현을 썼다.

개혁안은 “현재 제도 하에서 7급으로 입직하여 30년 연금 가입한 공무원의 연금액이 월 173만원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월 166만8329원)에 불과해 이를 반토막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까지는 연금액으 큰 변동은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한다. 나머지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기여율을 높이고(2.5%+α), 지급률은 낮추기로(0.9%-β) 했다.

특히 새누리당 안과 달리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퇴직수당은 유지하고 공무원연금에 퇴직금 차이분을 포함시켜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에 따른 사적연금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안은 또 신규와 현직 공무원의 보험료 인상에 부응,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식으로 고통분담을 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이라고 제시한 기여율 7~10%, 지급률 1.45~1.70%는 공식적 입장은 아니다. 다만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57%보다 다소 낮아진 50%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에 대해 “역시 예상한대로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비겁한 행동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새정치연합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26일 공투본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