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여야 개혁안 모두 거부…"소득대체율 현행 수준 유지"

입력 2015-03-27 13:24

공무원단체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모두 거부, 현행 소득대체율을 고수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끝나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57%) 유지 등 공투본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고 설명하며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이 현행 7%에서 소폭 인상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투본은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직자는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새누리당 개혁안을 거부한 것.

공투본은 또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며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새누리당 개혁안을 바탕으로 저축계정 도입을 추가한 중재안 역시 거부했다.

특히 공투본은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국민연금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율과 연금 지급률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겠다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공투본은 다만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 조정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