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2차 판매 돌입…고정금리ㆍ2금융권, 대상 또 '빠졌다'

입력 2015-03-29 14:42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공급키로 결정한 가운데 고정금리 및 2금융권 대출자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2금융권 확대시행은 여신 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상이해 결국 '불가'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별로 금리, 담보여력, 대출구조 등이 복잡하고 권역별로 상이해 해당 금융회사들도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며 "제2금융권 회사도 상대적으로 건전한 주담대 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는데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당장의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분할상환 대출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들도 2차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하는 정책 목적에 따라 설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안에서 고정ㆍ분할 대출자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실제 정책대상인 변동금리·일시상환 차주에게 배분되는 부분이 축소돼 정책효과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