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보상 논의 정체… 조정위 6월 조정안 마련

삼성 직업병 피해 보상 관련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초 각 협상 주체와 조정위원회가 두 번째 개별 면담을 가진 이후로, 지금까지 추가 만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정위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조정안 마련을 위해 현재 전문가 집단에 조정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상태다. 올해 1월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등이 제시한 협상안을 검토한 조정위는 약 3개월 간의 조정 및 자문절차를 거쳐 오는 6월경 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조정안을 마련하는 기간 중 세 협상 주체와의 개별 면담 및 전체 대화 일정이 잡히지 않아, 직업병 보상 논의는 정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조정위는 협상 주체 간 효과적인 의견 조율과 이를 통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구성됐다. 세 협상 주체는 올 1월 16일 2차 조정기일에서 법적·의학적 검토를 거친, 각자의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했다.

협상 주체 한 관계자는 “조정위를 구성한 목적은 협상 주체 간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협상안을 조정, 신속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였다”며 “자문을 얻어 마련한 협상 주체의 제안서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절차를 또 한번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6월 조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인 협상 일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다. 협상 주체 한 관계자는 “6월 나온 조정안에 대해 세 협상 주체가 모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럴 경우 삼성 직업병 피해 보상 문제는 또 다시 해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은 지난 1월 첫 공개 협상 이후 3개월째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삼성 직업병 피해 보상 관련, 조정위의 의견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하지만 세 협상 주체가 조정위의 교섭 중재를 동의한 만큼, 협상 일정 및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조정위와 세 협상 주체 간 공식적은 아니더라고 비공식적인 만남이 자주 이뤄져야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조정안 마련 전에 개별적이든 전체든 추가적인 대화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은 지난해 12월 조정위 구성 이후 18일 첫 번째 조정기일을 갖고 올 1월 16일 2차 공개 조정기일에서 각 주체별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하는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1월 말과 3월 초에 각각 조정위와의 개별 면담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