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화천 '평화ㆍ생태 특구' 등 7개 지역특구 선정

정부는 19일 오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0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 강원 화천 평화ㆍ생태특구 등 7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키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제도로 이 날 7개 신규 지정에 따라 총 72개로 증가했다.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화천 평화ㆍ생태특구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김천 자두산업특구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 ▲논산 양촌곶감특구 ▲여주 쌀산업특구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등 7개이다.

화천 평화ㆍ생태특구의 경우 파로호 주변의 생태환경과 DMZ내 백암산 전망대 등을 잇는 관광벨트화를 추진함으로써

정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시설물 설치 협의 의제, 국유림사용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제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강원 홍천의 리더스카운티 특구는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일원 약 83만㎡의 지역에 노인복지주거시설(1,347세대), 노인전문클리닉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유스호스텔, 워터파크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우체국,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변경과 사회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경북 김천 자두산업특구에는 고품질의 친환경 자두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과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건립 및 자두 도매시장을 조성되며 ▲지방 도매시장 개설 허용 ▲특구지역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위임 허용 ▲생산식품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강원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는 옻ㆍ한지 박물관 등의 전통테마파크 조성 및 한지문화제, 옻칠 공예대전 등을 개최해 전통산업과 지역문화를 테마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전통산업 진흥센터 건립시 건폐율 완화 ▲옻ㆍ한지산업 홍보를 위한 도로 점용 허용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이외에도 충남 논산 등 다른 특구지정지역 등도 지정사유에 맞게 해당 부지 사용 등에 대해 규제특례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