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본회의 열고 법안 3건 처리… 국민들 보기 부끄럽다”

입력 2015-05-12 10:14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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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3건의 법안과 외교·안보 결의안 2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두고 “3건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게 돼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소득세법하고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안은 딱 3개만 통과시키는 그런 본회의를 열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60여개 법안이 있음에도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이를 발목 잡고 본회의로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한 크라우드 펀딩법, 하도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관련 법안 등 경제활성법이 지금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발목 잡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은 당연히 분리해 '투 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6일 여야 간에 의견차이로 처리 불발된 이후 지금은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 달리고 있어서 협상 타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제 우리당 최고위에서는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회적 기구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안으로 협상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을 설득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설득했지만,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