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0%]이주열, 금리 전격 인하…메르스 타격으로 성장률 2%대 추락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금리인하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한 것이다.

한은은 1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연 1.75%에서 1.50%로 내렸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조정한 후 3개월 만이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작년 8월과 10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올 3월에도 0.25%포인트 인하했다. 불과 10개월 만에 2.50%에서 1.50%로 1.00%포인트 내린 것이다.

◇“메르스로 인한 서비스업 타격 현실화” =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미진한 데다 메르스로 인한 경제의 타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경기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메르스로 인해 서비스업 등의 타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실물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소비심리 위축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급격히 확산된 메르스 영향으로 해외 관광객이 입국을 취소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신용카드 승인액이 줄어드는 등 소비심리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부진한 수출을 호조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최근 수출부진은 중국의 성장둔화추세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은 올 들어 5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감률이 마이너스이고, 물량까지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월 한은 수정 경제전망, 기존 3.1%→2%대로 추락 가능성 = 따라서 추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9일에 한은이 발표할 올 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다음 달에 발표할 올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은 지난 4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연초부터 3개월마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해 발표하는데 지난 4월에는 올 성장률을 3.4%에서 3.1%로 낮춘 바 있다.

모건스탠리는 메르스가 한 달 내에 진정되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0.15%포인트, 3개월간 지속하면 0.8%포인트가 각각 하락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메르스 타격 차단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추가 발동 = 한은은 금리 인하 외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해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서비스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3월에 한도가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됐고 일부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인하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총량이나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관계 당국과 함께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했다. 동시에 “가계부채가 버블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경제 ‘뇌관’인 가계빚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라는 두 개의 모터를 달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가계신용은 지난 5월 말 현재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