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삼성 직업병 보상 조정위의 합리적 역할

지난해 5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보상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그해 12월 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직업병 피해자 보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조정위의 합리적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가족위(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등 세 협상 주체 간 엇갈리는 입장 차이를 좁혀 최선의 조정안을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설립됐다. 세 주체 간 이견으로 번번히 빈손으로 끝났던 협상을 되풀이하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하겠다는 모두의 의지가 반영된 조직인 것이다.

조정위는 올해 1월 첫 번째 공개 협상에서 세 협상 주체 각각의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공유했다. 그리고 이들 세 주체와 개별 면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산업보건과 법률 분야 등 전문가 집단에 조정안에 대한 자문도 구했다. 이렇게 마련된 조정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정위는 지난 9년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움직여야 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안을 발표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에 나서야 한다. 세 협상 주체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조정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보상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조정위가 지난 수년간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협상 참여자는 “조정안 발표 전에 세 주체가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올해 안에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 등 세 협상 주체의 만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설립 목적에 맞는 조정위의 합리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