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쏟아진 재계 요구 “최저임금 인상 자제, 서비스업 규제개혁”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 수준으로 심각하다. 규제개혁이 시급하다.”(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정책포럼과 한국시장경제포럼,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국회에서 ‘대ㆍ중소기업 산업동향과 현안’이라는 주제로 연 공동세미나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한 재계 요구가 쏟아져나왔다.

첫 강연자로 나선 박 회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수출환경 악화, 내수부진이 맞물려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중소기업계가 공동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수살리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줄 것도 요구했다.

다음 강연자인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규제개혁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산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율이 거의 5대 5인데 한국은 7대 3으로, 서비스업이 빈약하다. 이는 서비스산업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라며 “경제가 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3만 달러로 커갈 때마다 경제구조를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몸에 안 맞는 규제를 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용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박 회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의료 해외진출 관련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비스산업 특히 의료산업의 경우 규제완화로 고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선통과 후보완’ 차원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경우 정책스피드가 많이 느려졌고 지연으로 사업자체가 무산되기도 해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며 “기업도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