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예산 턱없이 부족…의료진 피해 완전 배상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암사시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위로 방문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 세입결손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안을 절대 못받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강동경희대병원 의료진을 격려방문한 자리에서도 "말은 메르스 추경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짜온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세하고 꼼꼼히 챙겨서 환자나 격리자,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가 과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 사유 등을 따지지 않고 완전배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번 추경은 언발의 오줌누기”라며 “심각하게 실망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한 메르스 전파 과정에서의 정부의 부실대처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이날 블로그에 ‘150일의 예산 전쟁을 시작하며’라는 글글을 통해 “정부가 제출하는 12조원 중 메르스 관련 예산은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국회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특히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6조원의 추경은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빚으로 떠 넘기려는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