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박 대통령 방미시 北문제 중요합의 이뤄질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조선인 강제노역을 반영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일본이) 성실한 후속조치를 통해 양국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세계유산위에서 채택된 결정문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며, 성실히 준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행) 메커니즘을 만들어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예단할 필요 없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일본 정부가 이행해 나가는 것을 저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노역과 관련한 해석 논란과 관련, “영문본이 정본이며 영문본에 충실하면 오해가 없다”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어떤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 국교정상화 50주년 등을 언급하며 “최근 들어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나름대로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전후 70주년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 담화 등 현안을 거론하며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양국관계를 선순환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여러 중요 요소, 핵심 요소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뤄 피해자들과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 정상회담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여러 현안에서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회담이 되고, 지속가능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일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당연히 (장소는) 한국인데, 그런 계기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상당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전후 70주년 계기 8월께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이라면서 “(역사인식에 대한) 기우를 청산하는 절호의 기회(golden opportunity)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담화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국 측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해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만들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이 만나면 북한, 북핵 문제에 보다 진전된 공통인식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라면서 “한반도 동북아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감하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양국 정상의 시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한미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인식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대해 “모두 최상의 상태로 만들었다”면서 “이는 우리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 평양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잔인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얀마, 이란, 최근 쿠바에서처럼 북한에도 과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갈수록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코스트가 커진다는 것을 심지어 가까워지는 러시아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들과 저희가 (힘을) 합쳐 북한이 계산법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중국 전승절에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참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