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이제는 논리대결… 與 “경기회복해 재정건전성 확보” vs 野 “미래세대 부담”

국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놓고 본격적인 정당성 확보 다툼에 들어갔다. 최대 쟁점인 세입경정 추경에 대해 야당은 국가부채가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추경안을 상정한 뒤 17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또 20일과 2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해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야당은 정부의 ‘잘못된 경기예측’과 ‘세수확보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15일 ‘2015년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추경안을 ‘부자감세 보충용 추경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입경정 추경에 대해 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14일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입보전용 5조6000억원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세입보전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 야당은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입경정예산 추경안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을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입경정에 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회복 효과를 위해서 세입경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이 불용 처리돼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작년의 4분기에 쓸 돈이 없어 경제성장률이 0.8%에서 0.3%로 급락한 예처럼 (세입경정을 안 하면) 한국판 재정절벽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