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조경태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29일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역구 의원(246명)의 50%인 123명으로 늘리고,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당 혁신위원회 혁신안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 확립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 정수 늘리기는 국민정서에 이반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비례대표제를 두고 “그간 한국 정치사에서 공천장사, 계파정치의 수단이자 도구로 활용돼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공천헌금을 내고 비례대표에 당선된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한 사례들은 일일이 다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에게 비례대표직을 준 당 지도부와 공천권을 행사한 의원들에게 소신 있는 정치행위와 발언을 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의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는 등 비례대표 고유의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라고 했다.

그는 또한 “외국에 비해 우리는 중앙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수가 많다”며 “미국은 의원 1인 당 대변하는 국민 숫자는 59만4000명, 일본은 26만6000명인데 비해 한국은 17만14400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정신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은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안하무인식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여야에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혁신위를 향해서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원 숫자 늘리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최고위원회 폐지 등 논란거리만 제공하고 있다”며 “당대표의 거취문제와 패권세력 청산 등 국민들과 당원들이 바라는 진정한 혁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위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