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쇼크] 시진핑 지도부 초기대응 실패…전세계에 금융위기 재앙 리스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러시아 우파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시 주석은 자국 증시가 패닉에 빠져있던 7월 해외 순방에 나서 리더십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파/AP뉴시스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 전 세계에 새로운 금융위기 리스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활동을 힘으로 통제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정평이 나있지만 올해 증시혼란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오히려 초기 대응이 늦어져 상황이 악화하는 실수를 반복해왔다고 2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분석했다.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증시 혼란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시스템적인 리스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근거없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가 7% 이상 폭락해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당황한 중국 인민은행은 27일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지만 그 다음 주 초까지 주가가 계속 빠졌다. 중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의한 주식 투자, 주식 매매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도 내놓았지만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7월 4일 토요일 아침 중국 증권당국이 증권사 간부들을 소집해 2시간 이상의 회의 끝에 대형 증권사 21곳이 총 1200억 위안(약 22조2250억원)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신규 기업공개(IPO)를 연기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이 발표됐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21일 종가 3507.74. 출처 블룸버그

주목할만한 것은 6월 말과 7월 초 사이 리더십의 공백이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7월 3일 닷새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되돌아와 민관이 협력해 증시를 지탱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호통을 치고 나서야 인민은행과 재정부 등 유관 기관이 긴급 대책에 나섰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도 7월 초 긴박한 시기에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 차 러시아를 방문해 리더십 공백이 빚어졌다.

한 중국 대형 국영 금융기관 고위임원은 이와 관련해 “수직적 행정의 폐해”라며 “경제를 담당하는 장가오리 부총리와 금융을 맡고 있는 마카이 부총리가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정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에도 증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6월 24일 상하이지수가 5% 이상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그 전주 22~25일 나흘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나절이 걸리는 장기 회의를 6차례나 개최하면서 정책 공백 상태가 발생해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단기금융시장에서 은행간 금리가 치솟아 인민은행이 긴급 대응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지만 정치국 회의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11일 인민은행의 기록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로 다시 한 번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정책 변경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제도를 변경해 경기둔화 우려를 고조시킨 것이다. 이에 “시진핑 정부가 시장 위기에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며 “이런 초동 대응 실패로 세계적 규모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