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작된 증시 혼란 불구 7월 해외 순방으로 리더십 공백…“시장 위기에 둔감” 비판 고조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 전 세계에 새로운 금융위기 리스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중국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가 7% 이상 폭락해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당황한 중국 인민은행은 27일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지만 그 다음 주 초까지 주가가 계속 빠졌다. 중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의한 주식 투자, 주식 매매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도 내놓았지만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7월 4일 중국 증권당국이 증권사 간부들을 소집해 2시간 이상의 회의 끝에 대형 증권사 21곳이 총 1200억 위안(약 22조2250억원)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신규 기업공개(IPO)를 연기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이 발표됐다.
주목할 것은 6월 말과 7월 초 사이 리더십의 공백이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7월 3일 닷새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되돌아와 민관이 협력해 증시를 지탱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호통을 치고 나서야 인민은행과 재정부 등 유관 기관이 긴급 대책에 나섰다. 시진핑 주석도 7월 초 긴박한 시기에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 차 러시아를 방문해 리더십 공백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한 중국 대형 국영 금융기관 고위임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수직적 행정의 폐해다. 경제를 담당하는 장가오리 부총리와 금융을 맡고 있는 마카이 부총리가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정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11일 인민은행의 기록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로 다시 한 번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정책 변경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제도를 변경해 경기둔화 우려를 고조시킨 것이다. 이에 “시진핑 정부가 시장 위기에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며 “이런 초동 대응 실패로 세계적 규모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덧붙였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내달 3일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70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를 ‘새로운 정상(뉴노멀)’로 성장 둔화를 용인하는 한편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유 기업 개혁 등 시장화 대처에 늦어 경기 침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