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ㆍ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정책금융 기능 강화해야”

▲김선덕 HUG 사장 (사진=HUG)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HUG는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만큼 이번 행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공사전환 되고 115조원 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메인 세션 2개와 서브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7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주택도시금융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용한 한성대학교 교수는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신한 것은 예고된 변화”라며 “주택금융과 도시금융의 융합은 시대적 요구이며,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정책금융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공공금융은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소구대출 등 선진 금융기법을 활성화해 서민의 주거안정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이란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대출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 유형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도한 대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노승한 건국대학교 교수는 “(선의의)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대상으로 비소구 대출 도입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도시재생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재원조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향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예측되는 지역은 약 300여 곳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생사업별 금융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정부는 활성화 지역 지정과 보조금 지원을, 지자체는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성 제고, 공사는 보증과 메자닌 금융 지원, 민간기업은 PF 등을 통한 자금 조달 형태로 참여해 각자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금융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