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한·중 정상회담발(發) 새만금 경협단지 협력, MOU 1건에 성과 지지부진"

총사업비가 22조 2000억원에 달하는 새만금개발사업에 국내·외의 투자유치 실적도 저조한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단지 공동조성 추진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새만금개발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1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국내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중국측 관련부처와도 실무회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띌 만한 별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까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새만금개발청이 중국측과 MOU(협의서)를 체결한 것은 2015년 5월에 중국동 산동성 연태시와의 포괄적 상호협약 단 1건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 역시도 양측 산업단지간 경험공유 및 정보교류, 상대방의 투자유치활동에 행정지원 및 편의제공,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수시협의 등 포괄적인 내용이다.

한편, 이 밖에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경협단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 등 중국 정부기관과의 업무협회(‘14.11)에 이어 ▲한·중경제장관회의(’15.1)에서 양측은 양국의 대표 정책연구기관이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협력모델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양국 협력 방향 제시 합의 ▲양국 경제장관 합의에 따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등 양국의 대표연구기관이 한·중 경협단지 협력모델 공동연구 수행(‘15.3∼10) ▲우리측이 제시할 한·중 경협단지를 통한 양국의 협력 모델 및 협력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진행중(’15.3∼10, KIEP) ▲한·중 공동세미나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의 협력모델 제안(‘15.8) 등이다.

금년 하반기에 차기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간 경협단지 협력모델을 보고하고 여기서 ▲양국간 경협단지 협력모델 및 공동조성 방안, 양국 정부 지원방안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공동조성 추진에 대해 중국측에 제안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한·중 경협단지 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한중 정상회담 개최 1년이 넘도록 성과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새만금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이 아닌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해외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SOC(도로·항만·공항 등) 건설, 매립권 양수비용 인하, 매립토지 일정 비율 정부 매수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한·중 경협단지 등 선도사업 지역 조성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상 용지개발 사업에는 총 10조3300억원의 민자 유치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산업연구용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중이다. 1,2,5공구는 직접개발하고 그 외 지역은 민간대행개발 추진하고 있지만, 민자유치가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자 돌파구 차원에서 정부가 한·중 경제협력단지로 눈을 돌려 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해외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내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정부부처는 농생명용지에 농림부, 생태환경용지에 환경부 등 단 2개 부처밖에 없다. 또한 공공기관 역시도 산업·연구용지에 한국농어촌공사, 관광·레저용지에 전북개발공사 등 2곳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기금으로 농생명용지를 조성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 9월 24일, 새만금개발지구의 공공개발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산업단지 18.7㎢를 오는 2018년까지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생태·환경용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208년 12월 23일, 전북개발공사 역시 공공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새만금개발지구의 관광단지 1㎢를 2009년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새만금사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강동원 의원은 “한·중 경협단지 정상회담 이후 MOU를 맺은 실적은 단 1건 밖에 없는 등 추진실적도 지지부진하다. 새만금개발사업의 성패를 한중 경협단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무엇보다 불확실성 해소가 우선이다. 새만금 지역에는 기반시설 부족, 수요기반도 취약해 기업투자 유치에 애로가 크다. 따라서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도 좋지만 한·중 경협단지를 비롯한 선도사업지역 조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부처의 참여와 공기업,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참여와 투자방안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