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모뉴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