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 고비 넘겼지만 ‘산 넘어 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치로 멈춰 선 국회가 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가동하는 등 부분적인 정상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각종 민생 법안을 비롯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평행선이 여전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주말인 8일 국회에서 ‘3+3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대로 9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예비비의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공전하던 예결위는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또 국회 상임위에서도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고 예산안과 계류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하지만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법안의 경우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경제민주화법’을 내세운 야당 사이에 접합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 5법’도 대치가 이어졌고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서도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하는 여당의 주장과 상임위별 우선 검토를 강조한 야당의 반박이 엇갈렸다.

또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이 13일까지인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에서 큰 인식의 차이를 두고 있어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잠재적 정치 신인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아울러 10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 역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밖에 국회를 멈춘 국정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4대강,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등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이 즐비하다. 때문에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국회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쟁점 법안들의 경우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중으로 재차 접촉을 시도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