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지자체,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 막을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박원순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며 저와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진정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최 부총리와 청년 정책을 놓고 토론할 의향이 있다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관련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에 의견만 제출했다"며 "전문가들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도 제시된 만큼 여ㆍ야가 조속히 합의해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앞서 G20 정상회의의 성장전략 이행평가에서 한국이 2위에 오른 것을 언급하면서 "규제비용총량제와 민간투자법 등만 통과됐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직 추진 중인 과제로 분류돼 2등으로 평가받았다"며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세계가 지적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 사례나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볼 때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사태의 전개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로별ㆍ부문별로 면밀히 점검해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 조선ㆍ철강ㆍ해운 등 글로벌 과잉설비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루속히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정상기업도 어려움에 봉착하므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기업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ㆍ자구노력ㆍ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 처리할 것"이라며 "경기민감업종은 정부 내 협의체에서 경쟁력을 분석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에 부담을 초래할 경우에는 대주주, 채권단, 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원칙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