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방비 깎아 복지·SOC ‘총선용 예산’ 1조 늘린 국회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나라살림은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11조원(2.9%) 늘어난 386조3997억원이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3조8281억원을 감액하고, 3조5219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3062억원가량을 순감했다.

특징은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줄이는 대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분야 예산을 1조원 가까이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SOC 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경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반·지방행정 예산을 1조3000억원(교부세 제외)가량 대폭 삭감했고, 국방비도 2000억원 가까이 줄였다. 행정 예산의 조정 폭이 큰 건 정부가 애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감액을 예상하고 넉넉히 배정한 탓이다.

반대로 복지분야(보건·고용 포함) 예산은 5000억원, SOC 예산은 4000억원을 각각 늘렸다. 지역민들에게 생색내기 좋은 예산을 여야가 밀실에서 사이좋게 나눠 가진 결과다. 실제 야당은 TK(대구·경북) 예산을 상당 부분 반영한 SOC 예산 원안 처리에 동의해주는 대신 호남지역 SOC 예산을 1200억원을 늘렸다.

진통을 거듭해 온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목적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토록 배정,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토록 했다.

보육료는 1400억원 늘렸고,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원을 올려 월 2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40억원 정도 증액해 시간당 단가를 6100원에서 6500원으로 400원 인상했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를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각각 100% 인상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0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토록 부대 의견에 반영했다.

국회 관계자는 “보육료, 노인 지원, 각종 저소득층 지원 등 깨알처럼 복지 예산이 늘어났다”면서 “총선을 의식하다 보니 표가 안 되는 예산을 줄이고 표가 될 만한 예산을 찾아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우주 관련 사업 중에서는 달 탐사 연구개발(R&D) 예산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예산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린 것이 눈에 띈다. 박 대통령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사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야당의 반대 속에 원안을 유지했다.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는 미세 조정에 그쳤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축소됐다.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 9512억원에 225억원 추가했으며, 기본급식비도 1조4246억원에서 272억원을 증액했다.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 638억원도 추가로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