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낸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법협은 8일 하 회장이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변협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입법로비를 자행하고 사시존치를 위해 변협을 사조직처럼 운영한 하 회장은 국민, 변호사 및 로스쿨 학생들 앞에서 석고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9일 낮 12시 30분 대한변협 앞에서 변호사·로스쿨 재학생 등 100여명이 모여 하 회장 불신임을 공표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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