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장병화 부총재 "외환건전성 제도 재검토, 실효성 및 개선방안 차원에서 실시"

입력 2015-12-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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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17일 "외환건전성 제도 재검토는 실효성,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자본통제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는 만큼 종합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장 부총재는 이날 오전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외환건전성 제도 재검토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은 서울 중구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31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현행 거시건전성 3종세트 등 외환건정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외건전성을 탄력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자금 유입 성격과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 있어 기존 거시건전성 조치의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재정비하겠다는 것.

더불어 주 차관은 이번 주에 외환건전성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장 부총재는 "한은은 외화건전성 조치를 세팅할 때부터 실제 운영까지 참여했었고, 실제 건전성 부당금 징수 업무를 한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정책입안부터 실무집행까지 관계가 있는 만큼 외환건전성 재검토에 (한은은) 당연히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부총재는 "외환건전성 점검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