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정책’ 폐지에도 출생인구 오히려 감소
중국의 지난해 인구가 전년보다 680만명 늘었지만 생산가능인구(16~60세 미만)는 사상 최대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지도부가 고령화 가속과 그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대응하고자 ‘한 자녀 정책’도 폐지했지만 기대했던 ‘베이비붐’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ST)가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중국의 총인구는 13억7462만명으로 전년보다 680만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억414만명으로 여성 6억7048만명보다 3366만명 많았다.
전체 인구는 늘었지만 생산가능인구는 9억1096만명으로 487만명 감소했다. 이는 4년 연속 감소한 것이자 2년째 사상 최대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첫 감소세를 보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300만명이 줄었다. 이는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배 이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2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1억4386만명으로 총인구의 10.5%에 달했다.
지난해 출생인구는 1655만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당초 규제 완화로 지난해 출생인구가 10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런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말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독자이면 둘째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단독 두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는 35년 만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작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계획생육위원회는 정책이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축소를 막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는 중국인이 출산을 꺼리는 양띠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양띠해에 태어나면 결혼이나 사업에 실패한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난카이대의 위안신 교수는 “경기둔화로 양육비 부담이 커져 아이를 가지려는 부모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쉰레이 하이퉁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소비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 연령대는 거대한 소비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이주 인구도 전년보다 568만명 줄어든 2억470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옮기는 농민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 상주인구는 7억7116만명으로 전년보다 2200만명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