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도 ‘빈손’ 될라… 정의화 의장 마지막 중재 나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1월 국회가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날 상황에 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최종 중재에 나서며 여야 지도부에 2+2 회동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직권상정’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달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여야는 경색국면에 접어들어 회동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단 하나의 안건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장 같은 야권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달 31일 “국민이 답답함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뉴 다이내믹스, 즉 새판을 짜서 역동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대로 간다면 국민께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뢰가 깨진 양당이 또다시 만나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가 있다면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2일 본회의에 대비해 비상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또 정 의장의 제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와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정 의장은 마지막 중재에 실패할 경우 여야가 두 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다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더민주 역시 선거구 획정안과 원샷법의 일괄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이 더 시급하니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선거법은 12월 31일 끝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지금 위법 상태다. 원샷법은 하루 이틀 미뤄진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직권상정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 의장의 이날 회동 제안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