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를 4·13 총선]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세부정책 차별화 고심

4.13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는 민생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차별성을 두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각 당은 하루 사이로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비슷한 내용을 수정하고 세밀함을 더하는 등 치열한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총선 공략을 보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총선전략이 드러난다.

◇ 새누리당, 가계부담 완화에 방점…미시적 전략 = 여당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4일 발표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 공약은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 정책을 제시했다. 당초 2018년으로 예정된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시행을 오는 4월부터 대학병원과 서울소재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를 책정할 때 고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해 건강보험료 산출하게 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치매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2만여명에게 착용이 간편하고 위치확인 서비스 등이 지원되는 ‘웨어러블 통신단말기’ 등을 지급한다.

가계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10%대 중금리 대출 정책도 적용한다.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앞으로 3년에 걸쳐 1조4000억원이 투입돼 10%대 중금리 상품을 공급한다. 서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도 시행하고 기존의 휴면예금재단, 햇살론,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한다.

경력단절 주부들을 비롯해 저소득 근로자, 청년창업가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446만명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주도록 한다. 또 청년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연금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새누리당은 분야별 민생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한 뒤 이달 말에는 지역 공약 발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은 거대담론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걸어 차별화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성장보고서 형태로 1차 공약을 제시한 더민주는 청년일자리 70만개,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개 제공 등을 공약했다. 남북경협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 도농 상생 계획도 제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5일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공약개발본부’를 발족했다. 이들은 매달 2차례 회의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더민주, 청년일자리 70만개·무상교육… 사회적 약자 표심 잡기 = 더불어민주당의 세대별 공약을 제시하는 가운데 초반부는 청년층을 위한 혜택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5일 발표한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이용섭 정책공약단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층 등 계층별로 분화된 민생·복지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더민주는 청년을 위해 공공 일자리 34만8000개와 고용의무할당제 한시 도입을 통한 일자리 25만2000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11만8000개 등 70여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취업 시기를 버텨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매달 60만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한다. 주택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노인들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한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중앙정부가 예산을 100%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권리 진작을 위한 대책도 공개했다.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의무화 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을 제시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조항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15일 이용섭 의원을 단장으로 ‘총선정책공약단’ 구성을 마무리 했다. 공약단은 ‘2030공약팀’, ‘실버공약팀’, ‘재원조달팀’ 등을 별도로 둬 타깃별 맞춤형 공략에 나선다.

◇국민의당, 낙하산금지법·컴백홈법…‘공정성장’앞세워 = 국민의당은‘공정성장’을 이번 총선의 메인테마로 내세우고 11일 관련 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치인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내세웠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법 등 공정성장을 위한 4개 법안을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 벤처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실패한 이들에게 ‘패자부활전’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컴백홈법)을 발의키로 했다. 조성된 임대주택에는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