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처리 된 겁니다. 네티즌들은 “법의 기능이 상실됐다”, “헬조선 티난다”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크림빵 뺑소니’는 지난해 1월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강 모씨가 길을 건너다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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