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 “2월 같은 3월”..문우식 1년여만에 임대주택방안 또 꺼내

한국은행 3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실상 직전달인 2월과 판박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를 주장했던 하성근 금통위원은 여전히 “선제적 대응”을 주장한 반면, 여타 위원들은 ‘통화정책 효과성 제고’, ‘부양정책 한계’ 등을 들어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표적 매파인 문우식 추정 위원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위해 지난해 1월에도 주장한바 있는 주택임대시장 활성화를 또다시 꺼내 들었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3월10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하성근 위원은 “앞으로 갈수록 미국과 여타 주요국간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통화정책 운신의 폭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 적절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25bp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지난해 2월에도 “대외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적시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인하소수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여타 위원들은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지난달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했다.

하 위원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A위원은 “추가적인 금리조정 입지가 생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리조정의 긍정적 기대효과에 비해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 비용과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전달과 비슷한 언급을 했다.

B위원은 “통화정책 효과성 제고의 전제조건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C위원도 “향후 상황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좀 더 상황을 보자는 것으로 이 또한 전월과 같은 모습이었다.

D위원 또한 “현재와 같이 구조적으로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금리조정을 통한 부양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우식 추정 위원은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관리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일부 제한된 부채탕감과 가계부채 증가속도 억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경기회복과 금융안정간 상충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세 번째 방안인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임대산업을 육성해 기업 및 공공부문이 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월세로 임대하자는 것이다. 또 기업이 사택을 건설하고 연기금 등이 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하자고 밝혔다. 문 위원은 지난해 1월 금통위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주장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