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취임2주년 간담회] “한은 경제활력·구조조정 나름 최선 다해왔다”

입력 2016-03-30 15:00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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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경제공약 구조조정·가계부채 해결에 적극적 역할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드리겠다

“새누리당의 제안 내지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드리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한은 본관 15층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특정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한은도 경제활력과 구조조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정책공약으로 “한은에 보다 과감한 금융정책을 주문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은으로 하여금 산업은행 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직접 인수토록 하겠다는게 골자로 사실상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반면 한은은 이 총재 취임 2년간 발권력 동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오던 터였다. 실제 현정부 초기인 2014년 3월과 지난해 10월 회사채정상화방안과 관련해 산업은행 대출 및 통안채 상대매출이 이뤄졌었다. 지난해의 경우 산은에 3조4300억원 대출 취급하고 통안채 1년물 3조4500억원을 상대매출했다.

또,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자본확충을 위해 지난해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와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대상증권에 포함시키기도 했었다.

이밖에도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기존 12조원에서 25조원으로 두배 넘게 늘렸고, 관련 금리에 대해서도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