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 빠진 한국호, 통화·재정·구조조정 삼위일체 필요

한국은행은 19일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GDP)을 2.8%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 3.0%에서 0.2%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앞서 국제기구는 물론 민간연구소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줄줄이 하향조정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존 3.2% 전망치에서 2.7%로 내렸고, 한국금융연구원은 2.6%, 현대경제연구원은 2.5%, LG경제연구원은 2.4%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2012년(2.3%) 이후 5년중 4년이 2%대 성장에 그치는 셈이다. 지난해말 한은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0%에서 3.2%로 예상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는데다 소비와 설비투자의 개선흐름이 다소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올 민간소비를 2.3%로, 상품수출과 수입을 각각 0.8%와 0.4%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도 내수(2.7%)가 수출(0.1%)을 크게 앞설 것으로 봤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뒷받침할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은은 설비투자의 올해 전망치를 0.9%로 낮춰 잡았다. 1월 직전 전망이 3.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개월 사이 무려 2.9%포인트나 급감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 부총재보는 “1·2월 실적이 안좋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수출이 부진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이 크게 떨어졌다”며 “하반기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해외생산기지 이전 등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작년 내지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단기 부양과 성장 동력 유지 위한 노력 병행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있다. 성장잠재력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 방안으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꼽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환율정책을 쓰기도 어렵고 신상품을 당장 만들어 낼 수도 없다. 내수부양도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 등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새 금통위원 구성이나 여소야대 국회를 고려할 때 정부가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 쓸수 있는 것은 통화정책밖에 없다. 결국 한 두차례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금리는 그간 많이 내린데다 대외여건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 예산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낮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은 긴축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2.8% 성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단기 부양책을 쓸 필요는 없다.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해도 선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과 구조조정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강중구 연구위원은 “정책중심도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신성장 산업과 같은 생태계조성과 성장정책 등에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창배 연구위원도 “구조개혁과 4대부문 개혁은 물론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성장동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19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정책도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행 1.50%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10개월 연속 동결행진을 이어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