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승인심사 앞두고 공정위, 자문단에 ‘親 SKT 인사’ 위촉 논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찬성 입장인 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경쟁정책자문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조만간 두 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 20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주로 대학교수, 변리사, 연구원, 판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이달 11일부터 2018년 4월10일까지 2년이다. 경쟁정책자문단은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 방향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다.

자문단은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참석하는 정기회의나 수시회의를 연다. 자문이 필요한 때 회의 없이 서면만으로 자문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번에 위촉된 인사들 가운데 친(親) SK텔레콤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A위원은 올해 초 SK텔레콤이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분석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집필했다.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M＆A를 주제로 한 미래창조과학부 토론회에서는 SK텔레콤 입장을 대변했다.

A위원은 미래부 토론회에서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M＆A 후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을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박하기도 했다.

또 B위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결합상품 판매 효과에 대해 A위원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인사다. M＆A가 성사되면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수합병의 핵심이 시장 지배력 전이와 경쟁 제한성 문제인데 A·B 위원 모두 SK텔레콤 편을 든 셈이다. C위원도 A위원과 함께 SK텔레콤의 기업결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낼 계획이기 때문에 자문단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중치 못한 자문위원 위촉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자문단은 주로 공정위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방향에 관해 자문하고 사건 자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