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대출‘ 잡음..금감원 8개은행 "내부통제 강화" 요구

금융당국이 최근 허위 대출 사건이 발생한 KB국민은행을 비롯한 8개 시중은행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일부 은행은 허위 대출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은행마다 점포 단위로 허위 대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제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간담회에서 8개 은행장들에게 대출 사기 방지 대책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이 참석했다.

허위 대출이란 대출 자격이 없는 기업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은행 직원들이 속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원이 브로커와 공모해 대출을 승인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도 많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팀장은 금융 브로커와 공모해 280억원을 디지텍시스템스에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KB국민은행은 269억여원, 산은은 218억여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KB국민은행과 산은 외에 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은행 팀장이 수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대출을 승인한 사건도 발생했다.

수출업체 대표는 회사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수출환어음을 거래하기 위해 매출과 순이익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은행에 제출했고, 담당자였던 팀장은 조작된 서류를 눈 감아주는 대신 금품을 받고 지점장 전결로 수출입환어음을 매입해 수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업체 은행이 수출환어음 관련 서류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국민은행은 45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허위 대출 때문에 일부 은행이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이런 일은 내부통제가 허술하기 때문인데,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