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10명 중 7명 성폭력 경험… ‘안전 대책’보다 강력한 처벌이 더 효과

여교사 10명 중 7명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에 의한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대책 강화보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여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는 지난 10∼12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17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5일 밝혔다. 교직 생활 동안 성희롱과 성추행 등 넓은 의미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7%로 집계돼 전체 여교사 10명 중 7명이 이 같은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빈번한 종류의 성폭력은 회식 자리에서 교사나 교장·교감이 술 마시기를 강요하거나 남자 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형태로 53.6%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의 춤 강요가 40%,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이 34.2%,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31.9% 순(복수응답 허용)으로 나타났다.

여교사들 대부분은 성폭력 방지 대책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1순위로 꼽았다. 사건이 보도된 직후 언급된 대책들에 대한 긍정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9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사 CCTV 설치 등 안전대책(55%) △교대·사대생 현직교사에 대한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51.3%) △도서벽지 지역에 신임 여교사 임용 중지(3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로(2개 선택)는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가 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부모들에게 영향력이 큰 관리자들의 반(反)성폭력교육 의무화(37.3%), 도서벽지 근무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28.8%), 성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23.3%) 순이었다.

이번 전교조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교사들 중에 전교조 가입 교사는 58.1%, 교총은 11.4%, 교원단체 미가입은 30.2%였다. 이번 조사는 설문 문항이 응답자의 교직 생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교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는 남교사에게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여교사에 대해서는 폭언 등을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교원들도 주변에서 발견된다는 증언을 볼 때, 교직 사회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대해 성평등 의식 고양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