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이 ‘신공항’이라며 자위하는 정부

영남권 신공항이 또다시 백지화되면서 해당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이 ‘신공항’이라며 대선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과거 정부가 두 차례의 용역 결과를 근거로 김해공항 확장은 안전 문제 등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2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공항 관련 5개 시도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해서 전부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일관되게 오랫동안 안전문제 등을 들어 영남권에 공항으로 쓰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우리 정부 스스로 얘기해왔다”면서 “부산은 물론이고 대구 주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한 주변 철도나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에 6000억 원이 든다고 해왔는데 이 부분도 과연 충분한 예산인지 이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추진했던 서병수 부산시장은 “360만 부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고, 경남 밀양 유치를 위해 뛰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실망과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02년 12월과 2007년 11월 두 차례의 용역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을 검토한 바 있다. 2002년 보고서 결과 항공기 진입표면에 장애물이 다량 발견돼 제거 시 절토량이 17억㎥나 발생, 무려 25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남해지선 고속도로의 지하화에도 2000억 원이 드는 등 장애물과 과다사업비 등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나온 보고서도 소음 영향권 확대, 군 시설 이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돼 있는 데다 공항 확장 시 소요되는 비용(장애물 제거 등)이 과다한 것에 비해 기존 항공의 용량확대 및 운영효율성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그러나 21일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할 때는 경제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항공안전과 경제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말을 180도 바꿨다.